부산김해경전철 제공'돈 먹는 하마'라 불리는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출에 경남 김해시가 허덕이고 있다. 시는 정부 최초 주도로 한 사업에다 협약 당사자인 만큼 국비를 하루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김해경전철의 역사를 보려면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대도시인 부산과 위성도시인 김해 간 교통문제 개선 방안으로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국내 최초 정부 주도 사업이었다.
현재 국토교통부인 건설교통부가 핸들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2년 정부의 고시 기본 계획과 다른 '실시 협약'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사업시행주체가 정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수입보조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 게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회의록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향후 운영비 보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정부는 부산김해경전철을 건설할 때부터 운영되는 현재까지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김해시는 주장하고 있다.
협약상 일단 부산김해경전철을 건설할 때(2006년~2011년) 정부는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중 국비를 18%(22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15%(1900억원)로 낮췄다. 이로 인해 부산시와 김해시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의 비중은 커졌다.
홍태용 김해시장. 경남CBS
건설 이후 운영에서 더 큰 문제가 나온다. 정부가 추정한 하루 평균 부산김해경전철 승객수가 2024년 기준으로 30만 6천 명이지만 실제 승객은 15% 수준인 4만 5천 명에 그쳤다. 이처럼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해놓고는 모든 재정 부담은 김해시와 부산시에 떠넘겼다.
현재 김해시(63%)와 부산시(37%)가 경전철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분담하고 있다. 이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3천억)와 김해시(5200억)가 은행 등에 8200억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오는 2041년까지 최소 1조 17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서 빠져 있다. 2002년 정부가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에도 국비 지원의 당위성이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전날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찾아 "10여년간 국비 지원 없이 부산시와 8천억 원을 겨우겨우 납부했는데 앞으로 1조 넘게 또 돈을 내야 하는 이 상황은 매우 불합리적이다"며 "정부가 최초 주도한 경전철 사업이고 협약 체결 당사자이고 협약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만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선 김해시뿐 아니라 경남도, 부산시, 학계, 시민단체 등이 달라 붙어 정부의 실행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