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왜 꼭 2천 명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계속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천공 등 역술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의대정원 결정 당시 임박한 총선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2천명 증원 방안을 처음 언급한 것은 이관섭 전 정책실장이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에 '2035년에 부족할 의사 수가 1만 여명, 현 시점에서 부족한 의사 수 5058명을 포함할 경우 모두 1만 6천여 명으로 추산 된다'는 보고를 하자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이 '2천명 일괄 증원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5,6천여 명은 수급관리를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1만여 명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2천명을 증원해 채운다는 취지라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2035년 시점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에 대해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만 1527명, KDI 1만 650명, 서울대가 1만 816명을 제시한 만큼 부족 의사 수를 1만 여명으로 하고 이를 5년으로 나눠 매년 2천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 이전인 6월과 10월 보건복지부의 증원규모 보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2천명 일괄 증원 의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를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이 전 실장은 특히 천공 등 유명 역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전 실장은 "여러 루머가 돌았는데 전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해당 역술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전 실장은 4월 총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의료계 파업이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선거 전에 하자는 의견과 선거 후에 하자는 의견이 갈렸으나, 교육부 정원 배정 일정상 선거 후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하려면 선거 전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정원배정 일정을 무엇보다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정치적 측면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건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나중에 여러 상황 때문에 연간 증원규모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큰 숫자로 나가는 게 더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