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교육부는 향후 5년간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원 조정(증원)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다.
이들 대학은 의정갈등 이전인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정원을 늘리게 된다. 2027학년도에는 2024학년도(3058명)보다 490명 증원되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씩,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씩 늘어난다. 다만,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분 200명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달에 정부·외부 민간위원 7~9명가량이 참여하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 조정안 심사에 들어간다.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배정위는 각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의대 학생정원 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교육여건 및 계획 등을 평가한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교원·교육여건 현황, 지역의료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를 적용하고,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을 고려해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3월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제출 기간(10일 이상)을 거쳐 늦어도 4월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한꺼번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