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점입가경인 국회 상황에 비례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아쉽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청문회 이어 탄핵 거론까지…조희대 압박 수위 올린 與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긴급 청문회를 의결한 데 이어 그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현직 대법원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조희대 비밀회동설' 등으로 사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역풍이 불자, 여당은 오히려 긴급 청문회를 강행해 이슈를 이슈로 덮는 강경 노선을 취한 셈이다.
이성윤 의원은 2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불출석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탄핵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며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게 무슨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입법 독주'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통보 받았다"며 "지도부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대로(30일 오전 10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무색무취 국민의힘…오히려 與공세 빌미만 제공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 동력을 잃은 채 무기력한 대응만을 거듭하고 있어 여당 견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로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수 없어 결국 여당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고, 표결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석수를 합치면 가능하다.
다른 압박 카드인 장외투쟁도 여당의 노선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장외투쟁을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을 잇는 연결고리로 삼아 '내란 종식'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극한 대립 속 국회의장 역할 '아쉬움'
이번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대립이 예견된 상황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중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장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장이 나선다고 뭐가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명절을 앞두고 여론을 끌고 가려는 전략이 있을 것인데, 지금 당장 여당과 협의해주겠다는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의장의 역할론과 관련해 "당내에서 의장이 나서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다"며 "우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우 의장의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되는 '입법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 우 의장이 시민과의 소통 행보에 나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입법박람회는 여야 사이와 무관하게 열 수 있는 것"이라며 "여야 관계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