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의 최종 고리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무인기 작전 실행에 관여한 밑단부터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다져 온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한 만큼 실제 조사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의혹' 군 인사 줄소환…밑에서부터 사실관계 다져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북한 도발'을 끌어내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에 위법한 지시를 했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우선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주목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4명의 공모가 있었는지 규명하는데 특검은 힘을 쏟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보고·지휘 라인에 속한 군 관계자들을 실무선부터 차례로 불러 수사망을 좁혀 왔다.
특검은 드론사가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 계통이 아닌 방첩사령부와 소통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작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2일엔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부터 김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을 보고 받고 계획했단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 전 장관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을 특검은 포착했다. 실제 무인기 평양 투입 작전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김명수 합참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반대 뜻을 밝혔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작전을 추진하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까지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이 같은 작전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尹 조사 불출석…'외환' 속도조절 특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외환 의혹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방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날짜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방식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설지 등은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재소환 시도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강제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앞서 강제구인과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기초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습이 있을 텐데 법률가·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먼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은 여러 사건이 연결된 만큼 기소 시점은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기소가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수사 결과를 정리한 뒤 한꺼번에 기소·처분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특정 피의자를 먼저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증거나 진술이 공개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의 전체 그림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 뿐 아니라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몽골 현지에서 북한 대사관 접촉을 시도하다 적발된 정보사 요원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은 이처럼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검토하며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