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소재 경기도교육청 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운전면허 자격증을 지원사업에 포함시켰지만, 교원단체는 세금이 낭비되고 교사들의 업무 역시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실업계·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만 했으나 학부모들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전체 고3 학생으로 범위를 넓혔다.
도교육청은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은 372억원 규모로 학생 1인당(자격증 1개)약 3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학생이 선택하는 항목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진다.
"공교육에 운전면허? 교사 업무 과중" 반발
이 중 논란이 불거진 건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이다. 운전면허 사업은 각 학교가 운전면허 학원과 계약을 맺으면, 학생들이 해당 학원에서 필기와 기능 시험 일부를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후 단계나 비용은 학생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교원단체는 교육당국이 공교육과 동떨어진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한다고 지적한다. 또 경기도에서 운전면허 예산으로 이미 200억원을 편성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주장한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미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지원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짚었다.
사업 실현 가능성도 문제삼았다. 학교 위치에 따라 면허학원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 중 안전이 취약하고,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문제삼았다. 경기교사노조는 "지금 고3 교실은 대학 수시면접과 실기, 수능 준비 상담 등으로 숨가쁜 시기"라며 "교육청이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학 입시 지도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며, 운전면허는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학생들의 필수역량이 아니"라고 했다.
'운전면허 82%' 압도적 선호…"요구 반영한 것"
도교육청은 내년도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바우처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바우처는 정부나 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이용권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선호를 반영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당장 폐지 논의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도교육청이 올해 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2만 2333명 중 72.4%에 해당하는 8만 8575명이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희망했다. 이 중 7만 2751명(82.1%)이 압도적으로 운전면허 지원을 희망했다.
도교육청은 교사 업무가 과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방식도 바꿨다. 학교가 운전학원을 찾고 계약하던 업무를 각 교육지원청에 맡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도민들의 요구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다행히 도의회를 통해 예산까지 확보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전면허 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전남 광양시도 시행하고 있어서 참고했다"며 "운전면허는 경찰 같은 공무원이든 사회생활이든 필수적인 자격인데다 학생들의 선호도 가장 높게 나와서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운전면허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판단해서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고 지원을 받아도 된다"며 "우선 내년에는 지금 방식이 아닌 바우처 등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