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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해킹 조사 결과 이달 3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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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는 조사단 결과로 법무법인 2차 분석 의뢰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여부는 과기부가 2차 법률 자문을 거쳐 다음 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 발표 일정에 대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유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두고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로펌들에 분석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달 초 로펌들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이 귀책 사유에 따른 처분 수위를 자문했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2차 의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두 달 전 과기부가 로펌 5곳의 의뢰 결과를 가지고 (SKT의) 이용 약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해놓고, 의뢰는 소용이 없고 다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로펌들이 모르니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잘못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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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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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꾸니2021-12-11 17:22:47신고

    추천7비추천66

    백신 청소년 과학적 데이터가 있긴하니, 그리고 QR코드 리더기와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 어느나라 대통령이신지요 지금 그장비 없는 가게 있으면 손들어보라고해라 소상공인 가지고 장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