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여부는 과기부가 2차 법률 자문을 거쳐 다음 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 발표 일정에 대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유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두고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로펌들에 분석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달 초 로펌들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이 귀책 사유에 따른 처분 수위를 자문했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2차 의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두 달 전 과기부가 로펌 5곳의 의뢰 결과를 가지고 (SKT의) 이용 약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해놓고, 의뢰는 소용이 없고 다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로펌들이 모르니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잘못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