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화 의장의 사과와 윤리자문회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탄핵 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석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징계를 피할 것으로 전망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는 지난 10일 손 의장 징계 의결 요구안을 심의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자문위원회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기구로 시의회 외부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윤리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시의원 5명, 민주당 시의원 3명으로,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자문위 결론을 받아들여 손 의장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형익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계엄 옹호 손태화 의장의 징계없이 넘어갈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손태화 의장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표현하며 시민을 계도 대상으로 삼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며 "탄핵 반대 극우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문제'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행태는 단순한 소신 표현을 넘어 헌정질서를 부정한 위헌행위에 동조한 것이자 지방의회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손 의장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 인용 결정을 사실상 부정하는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옹호한 인물이 징계조차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은 자문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 시민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낸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명분 뒤에 숨었지만 실상은 스스로 윤리를 파괴한 정치적 방탄 기구임을 입증한 것이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더 이상 윤리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을 폐기하고 손 의장을 반드시 징계하라"며 "내란행위를 옹호한 손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앞에, 창원시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