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1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만났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리가 아무리 착잡한 심정이어도 새해 인사는 해야죠.
◆ 박성준> 네.
◇ 김현정>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성준> 복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올해는 좀 국가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로요. 밝은 얼굴로 우리가 좀 인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새해 벽두부터 지금 비상 대기령이 발령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 박성준> 어젯밤부터 그렇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통해서 극우 세력 동원령을 내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 편지를 동원령으로 보세요?
◆ 박성준> 그렇죠. 극우세력이여 대동단결하라. 그리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거고요. 지금 사실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늘 비상 대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지금 극우 세력들 또 윤석열의 이런 메시지 전달,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냥 비상 대기 정도가 아니라 그럼 국회에 좀 모여서 상황을 좀 바라보고 있자, 그 말씀.
◆ 박성준>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상당히 상황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비상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오늘 체포 영장 집행될 걸로 예상하세요?
◆ 박성준>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어제가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상당히 좀 공수처도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또 내일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에 대한 준비 기일이 있고 또 주말이고 1월 6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오늘 한번 예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편지 얘기 잠깐 하시면서 동원령 같다 그러셨는데. 진짜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좀 보자면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 추운데 고생하신다. 고맙다. 끝까지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힘을 내자,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준> 저는 국가의 지도자는 지도자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가 한 나라의 품격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의 메시지를 보면 지도자의 품격이라고라고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고 국격을 지금 실추시키고 있다. 앞서도 제가 윤석열의 동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극우 세력의 동원령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한남동에 있으니까 증원군을 보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원군을.
◇ 김현정> 증원군을 보내 달라는.
◆ 박성준>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잠깐 그 현장에, 혹시 영상이 좀 준비된 게 있나요? 현장의 상황, 지금 한남동 앞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지지자 시위자들> 영장 무효! 공수처 해체! / 우리는 대통령을 한 발자국도 공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 김현정> 이런 분위기예요. 영장 무효, 이런 지금 구호들을 외치고 있는 지지자들의 모습 보였는데 그런데 이 편지에 지지자들이 더 고무된 상황이라면 그리고 더 모이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을까요?
◆ 박성준> 저는 체포영장은 당연히 집행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을 한번 읽어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내란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다시 180도 자기의 입장을 바꾸어서 나는 버티기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전쟁으로 얘기하면 수성전, 내가 하나의 요새에 틀어박혀서, 요새에 들어앉아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고요. 이제 수성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지지 세력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전한 대통령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 변호사가 1일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은 유 변호사가 단톡방에 올린 윤 대통령 메시지 사진. 2025.1.1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공권력은 뭡니까? 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어떤 집행 권한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집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잣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렇게 헌법 질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여기서 바로미터, 그 잣대를 보여줘야 될 시점이고 그것은 체포영장의 엄정한, 준엄한 집행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공권력이 법을 엄정하게.
◆ 박성준> 그렇죠.
◇ 김현정> 확실하게 집행한다, 준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을 법원이 발부한 걸 막으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 박성준> 그것은 당연히 국가 질서를 훼손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력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분들도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세요?
◆ 박성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이루어왔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민들의 어떤 민심도 그렇고 공정한 법질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검사로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압수수색 발부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 수사 절차의 공정한 절차적 과정과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면서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엄정하게 법 집행하고 지지자가 막아선다고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좀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체포도 불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하나 좀 질문할 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 못 나가겠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명분이 뭔가 보니까 형사소송법 제111조더라고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 이런 데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판사가 이번에 그 영장에다가 이거를 예외로 한다라고 적어두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판사가 어떻게 마음대로 법에 예외를 적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윤석열 세력들의 자의적 법 해석이고요. 그냥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바라봤잖아요. 내란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쿠데타를 누가 시도했고 영구 집권, 절대 권력을 꿈꿨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생생한 생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바라봤다면 그랬을 경우에 엄정한 법 집행은 뭐냐? 현행범 아닙니까? 그때 바로 체포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구속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법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이미 끝난 것이다. 무슨 법리적 논박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 김현정> 법원에서 어쨌든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해도 좋다는 것을 법원이 이미 인정한 거다. 그 말씀이신 거고. 이 예외 조항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압수수색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 박성준>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윤석열이 자기 집에, 요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어디 숨어 있으면 체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어디 가 있는지에 대한 수색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법적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통령실도 아니고 관저거든요.
◆ 박성준> 그리고 저는 이러한 법리적 공방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국가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 집행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겠다.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지 어디 요새에 들어가서 숨어 가지고 문 잠그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 잠그고 요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정말.
◇ 김현정> 박성준 의원님이 이렇게 또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경우를 제가 인터뷰하면서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많이 답답하시죠?
◆ 박성준> 저는 제가 지도자의 품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왔으면 문 열고 나와서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소하게 설명하겠다. 대국민 앞에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밝히는 게 맞지 끝까지 법 집행에 대해서 문 잠그고 자기들의 세력에 대한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또 경호처는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현직 대통령 체포는 이번이 처음이고 조사도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 조사 받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지자들을 다독이면서 괜찮다, 내가 가서 당당하게 받고 오겠다. 딱 이런 거였던 걸 우리는 쭉 봐왔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오히려 더 격앙시키면서 이게 불상사가 벌어지는 상황까지도 이거 내다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박성준> 윤석열 씨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했습니까? 전직 대통령 수사하면서 커왔던 인물 아니에요? 특검 하면서.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전직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통해서 그 수사에 임했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그런 정정당당함도 없었고 과거에 수사를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었나. 국민들이 그렇게 볼 때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떳떳이 수사받겠다, 나는 당당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 박성준> 지금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겠죠. 두렵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 김현정>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반대의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성준>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전을 보면 제가 앞서도 요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움 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그러면 요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문을 누가 여냐? 민심이 여는 겁니다. 국민의 민심이 그 성문을 열어젖히는 거고 그 윤석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지자들은 아까 체포해서라도 일단 뚫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경호처는 어떻게 해요? 경호처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바리게이트를 치거나 문을 잠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경호처도 마찬가지로.
◆ 박성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심이 이렇게 가고 있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가 국가 기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경호처가 대통령의 경호인데 최종 대통령을 경호하는 목표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결국 대통령의 역할이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경호처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경호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경호처가 그것을 수행해 주는 것이 경호처의 역할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을 다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됐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 박성준> 지금 완전한 완결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의 심리와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은 일단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한 명을 더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의 헌법기관을 완성하는 것은 기본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마은혁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선별적으로 이렇게 임명한 거 위헌적이다 하면서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긴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 박성준> 네, 의원총회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상설 특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추천 의뢰를 당장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이 내란과 관련된 것은 조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데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란 말이죠. 그것도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좀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성준> 진짜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고려냐면 지금은 대외적으로 국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신인도라든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환율이 그것이 지표가 돼 있잖아요.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엔 경제 부담이 또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국내적으로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항공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면 윤석열과 이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극우세력의 준동을 조장하고 있고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국정 안정과 국정의 정상화라고 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일단은 사실은 특검 거부하고 이러면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꽤 있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 박성준> 제가 지금 얘기한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 균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심의 안정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바라보고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인내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박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탄핵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쪽이세요?
◆ 박성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내가 필요하다 쪽이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열린 캠프 출신의 친명계 중진 의원들이 최근 이재명 대표한테 당 지도부 메시지가 너무 거칠다. 탄핵을 계속 연달아서 하겠다는 그 메시지들이 나왔던 거, 이러다가 중도층 떠나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 전달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 박성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의원총회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의원님들의 입장을 저희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서 지도부는 최종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민심들 또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판단과 결정과 추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나저나 최상목 대행을 힘들게 하는 건, 더 힘들게 하는 건 야권이 아니라 지금 여권 같아요. 어제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수석 비서관 전원이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느냐 해서 사의 표명했다고 하고 여당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들이 이 난파선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특검이라든가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실에 대한 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가 바로 진행될 겁니다. 그 가운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민간인으로서 나와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니까 대통령실은 어떻게 저지선을 만들었냐면 헌법재판관 6명으로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무산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방어책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지선이 무너지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사표로 던지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성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안 그래도 사표 내고 뭔가 대응을 하고 그냥 이러고 싶었는데 던지고 싶었는데 사표 수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에 그냥 던지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합뉴스◆ 박성준> 그리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그것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타이밍을 봤겠죠. 그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자리 지킬 수 없구나, 빨리 가서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겠죠. 난파선에 빨리 나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정진석 실장이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박성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가 추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실은 뭡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 보좌는 뭐죠? 대통령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인데 이 비상계엄에 있어서 만약에 개입했는지 아니,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에게 좋은 결정과 국민에 대한 어떤 결정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결정에 그걸 저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책임도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어떤 식으로든 조사 대상은 될 거니까.
◆ 박성준>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난파선 같은 상황에서 좀 뛰어내리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 박성준>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명 가운데 지금 2명을 임명하면서 6인 체제가 8인 체제가 됐고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법적인 요건을 맞추면서 심판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탄핵 심리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8인 체제 되면서.
◆ 박성준> 법조계의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 공방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상당히 조속하게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헌법학자라든가 또 변호사들 그리고 정치학자들, 민주주의를 연구했던 정치학자들. 이렇게 보면 거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한 2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까?
◆ 박성준>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 김현정> 하긴 2월이면 다음 달이라 너무 빠른가요? 2월은.
◆ 박성준>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이렇게 탄핵 심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와 판단 결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냥 언뜻 생각하면 다음 달, 너무 일러 이런데 전문가들이 보거나 혹은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음 달도 그렇게 이르지 않다.
◆ 박성준> 제가 볼 때 법리적 공방이 뭐가 있습니까? 온 국민이 내란을 저질렀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는데 그 밑에 있는 계엄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누가 명령을 지시했냐.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가 어려운 재판입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도 633 원칙대로라면 이게 2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즈음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그건 저희가 예상할 필요 없고 재판부는 또 재판부의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묘하게 재판하고 탄핵 심판하고 막 일자가 비슷해지는 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서로 시기를 놓고서 이게 언제가 되느냐. 약간 계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 박성준>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정권이 내란과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영구 집권과 절대 권력을 꿈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정적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하자라고 체포조 만들었고 그 당내에 있는 한동훈까지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국회의장까지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계획을 삼았던 것은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고 그러면 2년 반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맞췄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일련에 있어 왔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계획된 수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윤석열이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성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비상대기령이 지금 발령이 돼서 얼른 또 국회로 가셔야 되는.
◆ 박성준> 저는 오전마다 매일 회의가 있어서요.
◇ 김현정> 박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