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궁금한데 일단 예상하셨어요?
◆ 박성민> 예상 못 했죠.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이 좌우되기도 하고요. 또 판사 한 명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고 큰 역사적인 재판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또 보완을 위해서 견제 장치들을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있고 재판에서도 3심제를 도입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당황했을 테지만 그건 항소심 준비하면 되고 기대하면 되고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도 항소심 기다리면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무슨 반사이익 얻는다, 이런 생각 버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겸허히 받아들여라. 양당한테 다.
◆ 박성민> 그러니까 수긍할 수도 있고 수긍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 약점까지도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난 15일 선고 때의 양당 분위기하고 그제 선고 때 양당 분위기가 완전 정반대였어요. 제가 인터뷰를 바로 다음 날 하는데 국민의힘 분은 너무 예상 밖이다.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민주당 분은 너무 예상 밖이라서 정말 밝은 표정으로 오고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이번 무죄 판결이.
◆ 박성민> 많은 언론들이 한숨 돌렸다. 급한 불은 껐다.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왔으면 상당히 어려울 뻔했습니다. 아무리 1심이라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흔들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큰 내분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좀 벗어나서 당분간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여 투쟁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선거법은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공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해도 사실 그 선거법이 대법원장도 이건 좀 원래 빨리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년 안에는 2심, 3심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뒤집을 수 없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나 당선 무효형은 똑같기 때문에 선거법은 더군다나 민주당이 435억인가요? 그걸 다시 또 내놔야 되는 거니까 상당한 정도니까 그냥 일반적인 급한 불 껐다,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유죄 더하기 무죄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나온 건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인 일이고 참으로 반가운 일이지만 그전 유죄 선고를 털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심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근심의 이 추는 계속 등에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성민> 아마 경제에서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데 1심에 너무 충격적인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환호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이고 이걸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둘 다 유죄라도 둘 다 당선 무효형을 벗어나는 정도였다면 굉장한 공세를 할 수 있고 족쇄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좀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없을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 박성민> 일단 내년에 가면 저는 민주당은 어차피 큰 내홍에 휩싸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임하면서 당헌당규에 당권, 대권 1년 전 조항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전 조항이라는 건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1년 전이라면 2026년 3월달에는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1년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9월달이 지금.
◇ 김현정> 맞습니다.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
◆ 박성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 그 1년 조항은 그대로 두되 괄호 치고 단서조항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무위가 그 사퇴 시한을 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계속할 수 있다.
◆ 박성민> 그러면 이건 사실 사문화된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비명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공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선거 때 친명으로 아주 세게 교체하려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일 테니까 저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친명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긴 했지만 지금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고 있다고 해도 우리 민주당이 있다고 해도 친문이 많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서조항, 그러니까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선거법이 2심이 또 나올 텐데 내년 안에 그 2심이나 또 3심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정치적 기소냐. 이게 1심, 2심 또 1심, 2심, 3심 다 판단이 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둘러싼,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세 가지 그 내홍이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충돌, 대선 후보 경선의 충돌, 그다음에 총선을 앞둔 당권 충돌, 이 세 가지 충돌에서 친명 대 비명의 충돌이 내년에 1차전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그 공천, 당헌 당규 해석을 둘러싼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자칫하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내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정당에 중요한 건 항상 공천이더라고요. 국회의원 공천 제일 중요하고 보면 정당 입장에서 그다음이 지방선거 공천인데 바로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고 따라서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3심까지 만약 유죄가 나버리면 이 선거법 관련해서. 그러면 무지하게 흔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천권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엄청 지킬 거고.
◆ 박성민> 그렇죠. 그 단서조항을 2심까지도 똑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가 되거나 3심까지 가면 아예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는 형이니까 더 흔들릴 것이고 그러니까 2심까지라도 그런 형이 선거법이 유지가 되면 당연히 공세를 취하는 측에서는 이거는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된다.
◇ 김현정>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공간이, 비명계가 그렇게 소리 낼 공간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설마.
◆ 박성민>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다 피선거권 박탈형이었다면 그거는 당연히 비명계가 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이었겠지만 지금 하나씩 엇갈렸기 때문에 그래도 선거법 관련된 게 있고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간에 설사 둘 다 피선거권 박탈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비명, 반명계는 이 단서조항을 둘러싸고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천 앞두고. 그리고 친명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도 말 안 듣는다, 다 친문이다. 저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공천을 안 봤다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러지만 상당히 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봤으니까.
◆ 박성민> 그래서 체포동의안 국면 때 나왔던, 총선을 앞두고 나왔던 게 재현될 수 있어요. 그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체포동의안 통과가 되고 만약 영장이 기각이냐 발부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부 최고위원들은 지금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얘기도 있죠. 선거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8개월 이상 남았으면 아마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가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때도 친명 비대위냐 통합 비대위냐 참 말들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내년에 당대표가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전당대회를 할 거냐 아니면 다시 비대위로 갈 거냐. 또 비대위로 간다면 친명 비대위냐 아니면 통합비대위. 통합비대위는 비명, 반명이 동의할 수 있는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내년 하반기에 또 재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선거의 유무죄보다도 공천을 둘러싼 내홍, 여기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 박성민> 선거가 거기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관심을 갖는 거지 민주당 안에서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나오는 국면에서 전략적으로 호재인 시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왜냐? 당게 논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지금 그럴 때입니까? 이게 지금 우선 저는 양쪽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양비론이냐 그러지만 양쪽 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친윤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일이냐. 장예찬 전 최고 같은 분은 사실 지난번에 자기가 경선까지 이기고 그랬는데도 공천 박탈됐으니까.
◇ 김현정> 개인적인 원한이 좀 있죠.
◆ 박성민>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중진들, 당대표 지낸 분들이나 원내대표 지낸 당대표 급들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 싸울 일이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친윤계에서도 해야 될 텐데 김기현 전 당대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지낸 분, 나경원, 이런 중진들도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것도 저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최고위원 중에 한 분도 이게 확인되지 않은 걸 갖고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민전 최고.
◆ 박성민>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이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냐 익명 게시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이게 만일에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법적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니까 과연 가족들이 정말 가족들이나 측근 누가 이걸 달았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2~3000개 올라오는데 그중에 두서너 개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동근 대표 측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국정농단이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한동훈 대표도 이 가족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인하고 만일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없으면 그냥 없다. 있으면 다음부터는 좀 그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때도 대통령께서 제가 부주의하게 부적절한 말을 썼는데 정말 다음에는 조심하고 그런 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게 논란이 확산될 일이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걸 털더라도 좀 빨리 털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실기한 거 아니에요?
◆ 박성민>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니, 이걸 이렇게 끌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도 사실은 이걸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데 그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털어낼 수 있었는데 안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된 위기관리를 보고 있는데 이걸 친한계가 전부 다 이거는 김옥균 프로젝트다. 한동훈 대표 죽이기 프로젝트다. 그렇게까지 싸움을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 경험이 일천한 분이 의외로 그거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네. 쿨하게 정리하네, 이렇게 해서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긴다고 한들 이기는 겁니까? 정치에서는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건데.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 친윤과 중진과 주류들. 이것도 이해 안 간다는 말씀이시고. 한동훈 대표의 대처도 미숙했다. 지금 두 가지를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친윤과 친한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다시 하면 12월 초에 한다잖아요. 그때는 이탈표 8표 나올 수 있어, 이게 지금 민주당이 보는 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그런 기대는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이미 비토권을 갖고 있는 특검법 아닙니까? 민주당이 특검 비토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대할 텐데 만에 하나 재의결에서 200명이 넘게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살이라고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5 kjhpress@yna.co.kr 연합뉴스◇ 김현정> 자살이에요? 홧김에 확 통과시켜버리자. 우리 친한계 8명 이상 모여갖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살이라고요?
◆ 박성민>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김현정> 왜요?
◆ 박성민> 그거는 어쨌든 그 결과가 가져올 수혜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고.
◇ 김현정>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오늘 미니댓꿀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대표님.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