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중 어느 쪽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국 수출에는 악영향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때는 3%,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10%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두 후보의 공통점은 '미국 우선주의'와 '반중 정책'이 꼽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일방주의를 표방한다는 세부적 차이 보인다.
바이든 2.0, 전기차 목표 연기…韓수출 3% 감소 전망
연합뉴스전문간들은 대체로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 산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에 반도체와 전기차 및 이차전지 분야 투자를 확대했고, 이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수출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기존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67%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2032년으로 연기했고 전기차 비중도 56%로 축소했다. 대신 플러그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비중을 16% 포함해 전체 목표 비중은 72%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는 28.7%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이다. 금액으로는 184억 5천만달러로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절반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기차 수출액은 70억 2천만달러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감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을 기반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를 지속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 등 정책적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은행이 분석한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한국 경제 충격 수준을 적용해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따른 영향을 전망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은 제한적 분절화와 분절화 심화, 블록 간 대립 심화 및 블록 내 무역 장벽 완화 등 세계 경제 분절화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신한투자증권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으로 '제한적 분절화' 또는 '블록간 대립 심화 및 블록 내 무역 장벽 완화'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한국 수출 감소폭이 3%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미국 우선주의 아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부담 요인"이라며 "다만 속도 측면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만큼 한국 경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0, 韓수출 10% 타격…"이차전지 이익 변화"
연합뉴스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세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유럽산 원자재에 10~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이를 유예한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산에 대한 10%의 보편 세금 부과를 예고했다.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더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19.3%로 다른 국가보다 6배 높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중국과 무역을 단절하는 수준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IRA 법안 폐지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한국의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연구원은 "구매보조금 지급 조항 삭제와 행정명령, 기관장 교체 등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조금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면 전기차 가격 상승 및 판매량이 감소할 전망으로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해 투자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블록 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중 '분절화 심화'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은 최대 10% 감소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이차전지 중심으로 이익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 화석에너지를 더 활용하고 내연기관 차량 규제를 축소할 수 있는데, 금융시장은 올해 중순쯤 이를 미리 반영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