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화성 배터리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현안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28일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번 참사를 두고 여야는 아리셀 공장에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데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안전엔 손을 놓는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피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외국 인력 산업 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번 참사 원인이 불법 파견과 부실 관리 감독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회사가 이득을 많이 보려는 불법 파견 아니냐"며 제조사 아리셀이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다수 사망자가 대피로가 아닌 곳으로 대피해 참사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파견된 사람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는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이번 참사를 두고 "불법 파견 형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며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종인데 파견을 받았다. 파견이나 인력을 수급하면 안 되는 곳에서 인력을 수급받아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는 공장에서 비상구 확보 등의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가 아닌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D급 소화기 생산이 공인된 기관이 없어 사용 설명이 들쭉날쭉하다"며 환경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리튬을 다루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리셀 현장 관리자들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자율적인 방어 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현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