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대안을 들고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유력한 당권 주자라면 자신의 법안에 찬성하는 현역 의원 10명 정도 실명을 공개하면서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 참석에 앞서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서 한 후보는 특별검사를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채상병 특검법을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후보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자신의 법안을 지지하는 최소 10명 이상 현역 의원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가운데 범여권에서 8석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일문일답
CBS 2시 라이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영상 캡처
◇ 이정주> 박정훈 대령 공판과 채상병 특검 관련 집회에 매번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데, 22대 국회에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준석> 국정조사의 경우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이 진행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선 특검을 통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국회가 특검안을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도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주>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이를 테면 한 후보가 제시한 게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죠. 이 안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 이준석> 한 후보가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선거 때도 결국에는 약간 다른 행동을 할 것처럼 보이다가 제가 '약속대련'이라고 지적한대로 (마지막에는 이행하지 못하고) '깨깽'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차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하려면 (현역 의원 중) 8명 정도 이탈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 후보가 그렇게 유력한 당권주자라고 하면 (법안에 찬성하는 현역 의원) 한 10명 정도 데리고 와보라고 하시죠. 한 후보와 함께 서서 실명으로 '한 후보가 낸 특검을 만약에 야당이 받으면 우리도 표결에 찬성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해야 믿고 움직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 후보가 무슨 대단한 제안한 것처럼 띄워줄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주> 결국 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한 진정성 여부는 그 대안에 찬성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단 거네요.
◆ 이준석> (법안 찬성 기자회견에서) 현역 의원 10명이 같이 서 있으면 제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CBS 2시 라이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영상 캡처◇ 이정주> 채상병 사건 관련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고위층들의 통화 기록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차관 등 이전에 없던 통화 기록이 나오는데,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 실제로 그들끼리 문제없는 대화를 했다면 성실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본인들 간 녹취가 돼 있을 겁니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면 공개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결국엔 통화 기록이 노출되고 있는 건 개인 폰 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녹취했겠죠.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공무원 생활도 오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 이정주> 이 의원님이 채상병 집회나 박 대령 공판에 빠짐 없이 나오고 있는데,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나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이준석> 사실 (채상병 진실 규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앞으로 이 투쟁을 이어나가려면, 정말 동력을 이어나가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과정에 있어서 개혁신당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