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여야 '수싸움' 치열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일정이 오는 28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 295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야당 18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범여권에서 이른바 '이탈표' 17표가 나와 찬성표가 197표 이상이 되면 특검법은 최종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소신투표'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을 불러 모아 이탈 표 단속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추 대표는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VIP 격노설, 나도 들었다"…또 다른 고위간부 등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고위간부로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해병대 고위간부는 지난해 8월 1일 회의 때 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2일) 취임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 놓고 혼선…끊이지 않는 '정책 엇박자'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이후 이번에는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정부 정책의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어제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일엔 '일부 고령자의 운전면허 제한'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가구'…11월 선정
박종민 기자수도권 1기 신도시들 가운데 첫번째로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는 최대 2.6만가구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과 중동, 산본은 각각 4천호씩을 선도지구 물량으로 지정해 우선 정비하고 2030년까지 입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여건을 보아 필요 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가 다음 달 공모지침을 마련하면 공모가 시작되고,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선도지구가 선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와 함께 건축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美연준 FOMC 회의록 "금리인하, 더 오래 걸릴 수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들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려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4월 30일~5월 1일 회의)에 따르면 이사들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다음달 '동남아 경찰'과 작전회의 개최
경찰청이 다음달 동남아시아 인터폴 관계자들을 서울로 불러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C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동남아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국외 도피사범이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태국에선 30대 한국인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강력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청은 동남아 당국 관계자들과 도피사범들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검거 작전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한국문학 거목 '신경림' 타계
시집 '가난한 사랑노래'와 '농무'를 쓴 한국문학의 거목 신경림 시인이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서민들의 삶의 질곡을 누구보다 쉽고, 소박한 언어로 표현해 온 한국의 대표 시인 중 한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