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중세 시대 흑사병 창궐보다 심각한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장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한다.
민간에서 관료로 컨트롤타워가 바뀐 저출산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후임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검토중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지난해 1월 임명됐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책을 강하게 이끌 수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달 초 저출산 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필요하다면 저출산위원회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다 출산율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문가보다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이 저출산위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부처 간 협력과 설득을 위해서는 관료 출신이 유리하다는 기대도 나온다.
주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내면서 강한 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반면 출산을 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데 관료 출신 수장은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노동, 교육, 사회정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금의 구조적 문제에 책임이 큰 과거 보수 정부 관료 출신에게서 어떤 구조 개선과 체질 개선의 해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과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결국 포괄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정책적 대안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제시하고 집행해나가는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사령탑에게 놓인 숙제이자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마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