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정부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가 복구된 가운데, 이같은 '먹통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고질적인 인력 문제가 지적된다.
21일 정부 행정전산망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직도 행정망 오작동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행정전산망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에 오류가 생겨 사용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애초 L4 스위치가 오작동한 원인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굼뜬 대처에 정보기술(IT)업계에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L4 스위치를 바꾸는 데는 1~2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행정전산망 재난' 사내에 수습도, 대처도 상식 밖의 수준을 보이면서, 이번 먹통 사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꼽힌다.
2, 3년 가량만 일하면 다른 부처로 향하는 순환 보직 아래 일하는 일반 공무원은 IT 분야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실무를 맡을 민간 업계 전문가들도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공무원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이들을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니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지자체를 상대로 IT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관제 시스템 솔루션 엔지니어 김모씨는 "공무원과 IT 분야 이야기를 나누면 잘 모른다"며 "(공무원들이 IT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얘기를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공 쪽에서 IT 관리 업무가 임금이 높지 않고 처우가 열악하니 전문적인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짚었다.
황진환 기자특히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산망 관리를 맡은 업체들을 최종 관리하는 국자원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단순히 중소업체가 행정망을 관리해서 일어나고, 대기업이 맡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들 업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자원 예산을 보면 유지보수 쪽에는 쓰는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자원 데이터센터들이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에 있으니 공무원들이 꺼리게 되고 더욱 전문성이 부족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AI 등 국민에게 홍보하기 좋은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데만 몰두한 반면 행정망 유지보수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투입 인력 등 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도 행안부 국자원이 지난 16일 밤 진행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 작업 이후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하는데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기능 유지보수를 항상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관리하려면 인력과 비용 필요하다"며 "결국 수요 기관인 정부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