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옅은 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큰 웃음과 "개소리"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정숙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훑어봤다.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하기 전 최종 의견과 양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박 특검보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하는 순간에는 변호인과 대화하며 헛웃음을 내보였다.
박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씨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등 독재자들을 열거했다.
정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을 거론하며 "이들은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고 했고, 지동설을 주창하다 고초를 겪은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부르노를 언급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쯤 종료됐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있었고 이후 특검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장장 9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을 "광란", "이리떼"로 묘사하고, 자신은 "눈치 없고 순진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하냐"고 주장했다. 정치적 계산이나 준비 없이 오로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끝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