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경찰관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직위해제 됐다. 송파서에서만 한 달 새 두 명의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송파서 방이지구대 소속인 40대 A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일 입건한 뒤 최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고 당일 직위해제 됐다. 송파서 관계자는 "형사처벌 결과가 나온 이후 (A 경위에 대해)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전날 술을 마시고 5시간 이내로 잔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사고 이후 A 경위는)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인이 운전 정리를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신고하면서 음주 측정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서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 된 것은 벌써 한 달 새 두 번째다.
송파서 한 지구대 소속 50대 B 경위는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광주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됐고, 이후 직위해제 됐다. 앞서 B 경위는 지난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성매매부터 폭행까지 각종 비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중부경찰서의 경찰 간부 C 경정이 성희롱 발언 등으로 지난 19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D 경장이 술에 취해 길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입건됐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40대 E 경위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대기발령됐다.
연이은 비위에 경찰청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22일 경찰 내부망에는 "최근 음주운전뿐 아니라 성 비위와 같은 고비난성 의무 위반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추어지고 있다"며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금년도 제2호 특별경보를 발령한다"는 감찰담당관 명의의 공지가 올라왔다.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는 총 1141건에 달했다.
이중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경우가 304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에는 80명, 2019년 60명, 2020년 69명, 2021년 66명,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9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직업윤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국대학교 이윤호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고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선발제도를 갖추고, 임용 이후에도 직업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위가 발생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감사 제도가 아닌 외부 감사위원회를 통해 다른 경찰들이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징계 및 처벌을 적절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