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낮추자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수급 불확실성을 낮추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13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당초 3월로 예정돼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중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연금의 보혐료와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모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빨라진 연금개혁 일정에 맞춰 관련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동시에 '불안정 노동' 증가문제 등 여러 부분을 따져보면 공적연금도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작년 8월 갤럽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재정 안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달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단 의견과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단 의견이 5 대 5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자료 중 일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오는 2057년이면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2018년 기준), 이 상태로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보험료를 빨리 올리는 것이 상식적인 답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당시 가장 많이 반대한 그룹은 고용자 그룹"이라며 "(그들 입장에선) 이미 4.5%를 기여하고 있고, 퇴직연금으로 8.3%를 더 기여하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부각된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 또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 역시 정답이 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미래에 국민연금 부족분(分)을 조세로 투입하잔 입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는 역진적 성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연금의 구조를 고려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연금 재정에 기여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자료 중 일부.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최 교수는
"비정규직의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가입률은 30%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조세를 투입하면 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보다는
'국민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보편 지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생각이다.
최 교수는 "만약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그냥 똑같이 주게 되면 캐나다의 보충기초연금처럼 저소득층에게 '더 주게 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노인 빈곤(완화)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계층에 주게 돼 수급 불확실성 문제가 제거되는 순기능도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1살씩 상향해 2045년엔 70세까지 올리자는 구상이다. 기초연금이 보편화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 중반대 정도로 감소하거나 국민 여론에 따라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기초연금은 스며들 듯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다"며
기초연금의 확대가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훨씬 수용성이 높다는 게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사측은 이에 더해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최 교수는 "예를 들어 4.3%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고용주의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은 강제화하고, 최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간에 왜 자꾸 퇴직금을 빼는지 보니 (주택구입·주거임차 등) 주거비용 관련 인출이 80%를 넘는다"며 "집값이 떨어지고,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 발표자료 중 일부. 국민연금연구원 제공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 체계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리운전기사, 방문 점검원,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다수가 지역가입자인 특고종사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부연구위원은 "특고종사자는 절반에 육박하는 비율(46.3%)이 5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지니며,
특히 가입기간이 없는 '0개월' 보유자가 19.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특고종사자 중에서도 건설기계운전사(202.8개월), 화물차주(187개월)의 가입기간은 오히려 사업장가입자 평균치보다 긴 반면,
골프장 캐디(52.4개월), 퀵서비스 기자(69.8개월) 등은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았다. 문 부연구위원은 "직종별로 살펴보면 특고종사자 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감안한 접근이 필수적이다"라며
"직종 규모, 사업주의 상품(또는 서비스) 등을 적절히 고려해 사업장가입 전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