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총파업 4일째를 맞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걸어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교섭 결과에 대해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국토부의 약속과 현실적인 유가대책마련 방안을 요구했다"며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해서 나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10일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에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날 교섭에는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이 마주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원희룡 장관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대신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일정을 선택했다.
한편 원 장관은 용산공원에서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는데 국토부가 국회 심의 사항에 특정 입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또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국토부는 운임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교섭 당사자도 아니다.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도록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안전운임제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화주가 기준대로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정부가 과태료를 매기는 특이한 제도"라며 "3년간 임시로 해보자는 것이었지, 완성형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에 반대하거나 뒤로 돌릴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물가 부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