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17일 차주 측, 화주 측과 각각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화주 측은 시장기능을 회복해달라는 입장"이라며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인 만큼, 아직 당론으로 정한 건 없지만, 앞으로도 양측과 모두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주 측과 화주 측, 그리고 정부의 삼각 체계 사이에서 입법 사안을 찾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반기 국회 국토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을 여야가 같이 논의해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를 맡을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그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것을 평가해보고, 다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라며 "정의란 것이 어떤 때는 '균형점'을 찾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약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보겠다. 화물연대도, 화주도 함께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와의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선 차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가 근본적인 합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운임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라며 "일몰제 연장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 모든 화물노동자가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노정합의 직후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운영이라는 합의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토부가 노정합의의 대승적 정신에 따라 조속하고 올바른 법 개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어 화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은 "기업들은 안전운임제가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화물운송시장이 진입도 자유롭지도 않고, 다단계식 후진적 행태를 갖고 있는데 근로자의 안전을 운임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보단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주들은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있는데 다양한 역량과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대단히 곤란하다"며 "제도가 3년간 시행됐으니 운송시장 영향, 기업 부담과 차주의 소득, 과적·과속 문제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제도를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물류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충격을 완화하게 된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화주 측과 화물연대 측, 정부안의 의견이 다 다른데, 어느 한쪽에게도 불리한 구도가 짜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