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인준 및 추가 구성 권한 위임 안건을 상정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약 50조 원의 초과세수가 대폭 발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홍익대 김유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하고 초과세수 경위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류가 확인될 경우 국정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서 국세 수입을 338조 6천억으로 예상했다가 본 예산으로 343조 4천억 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며 "2차 추경을 편성하며 53조 3천억 많은 396조 6천억 원을 재차 제시하며 최초 전망치보다 53조 원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안살림도 예측이 안 맞으면 엉망이 되는데 경제규모 세계 10위 대한민국 재정 전망이 엉터리라니 정말 충격이다"라며 "더 심각한 건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세수 추계 실패로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지원, 완전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모르나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어려운 국민이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의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초과세수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언급하는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혹여 정치적 의도나 정략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고의로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자체 TF를 통해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 국회가 허락하는 권한을 통해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많은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추경안이 도깨비방망이처럼 초과세수가 53조 나와 황당했다"며 "정말로 제도의 문제인지 정치적으로 기재부가 새정부 출범에 따라 다른 의도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각종 토론회와 기재부 실무협의를 거쳐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