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어렵게 구한 北대사 연설문…"미국의 이중잣대"

각 국가는 집단자위 권리 가지고 있어
미국 대북무장 강화해 우리도 군사강화
안보리, 왜 미국 미사일시험 규탄 안 하나
미국, 적대의도 없다지만 법으로 적 규정
확장 억지력으로 군사적으로 억누르려해
미국, 1천 번 핵실험…핵무기로 수십만 죽여
미국, 국제 핵비확산체제 의도적으로 훼손
미국, 일방적 불공정한 편나누기 신냉전化

북한 김성 주유엔대사 유엔 총회 연설문(2022. 6. 8). 모두 7페이지로 돼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감수하면서 까지 도박을 감행하려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장 최근인 8일(현지시간) 나온 주유엔 북한 대사의 유엔총회 연설이다. 북핵 실험을 막기 위해 한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간절히 모색 중인 상황이라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다.

김성 북한대사는 이날 12분에 걸쳐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낭독했다.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했다. 오역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의 생각을 한치의 오차 없이 국제사회에 들려주기 위해 영어 연설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끔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연설문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유엔 홈페이지 어디에도 올라와있지 않았다.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유엔 언론담당은 연설문 담당부서를 소개했지만 역시 응답받지 못했다.

끝으로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 전화를 걸었다. 언론담당자는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의 연설문은 회람하지 않는다"며 "해당국가에 요청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몇 차례 전화통화 끝에 연설 원고를 한국 대표부를 통해 받아 볼 수 있었다. 독자들에게 이 연설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공유해 드린다. 가독성을 위해 중요 부분은 굵은 글씨로 처리했다.

김성 대사. 유엔 캡처

북한 김성 주유엔대사 유엔 총회 연설문 전문(2022. 6.8)

의장님. 미국은 5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의안 채택을 모색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유엔 헌장의 정신 및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비난하고 거부합니다. 정당방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공정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유엔헌장 51조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12조는 모든 국가가 개개의 또는 집단적 자기방어라는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급변하는 정치 군사 정세와 향후 한반도와 지역의 모든 잠재적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적인 선택이며 우리의 내정과 주권에 속합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 대북 무장 강화에 혈안이 돼 있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력을 현대화 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근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타당한 자위적 권리입니다. 북한은 자주국방능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기 시험을 해왔습니다. 그 시험은 영토와 영해, 그리고 공해 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이웃 국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부 추종 유엔 회원국들은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안보리에서 북한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불법으로 문제 삼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시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안보리에서 문제제기나 규탄된 적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5월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미국이 북한의 주권과 생존권과 발전권을 박탈하는 불법 적대정책의 산물입니다. 미국은 북한 건국 이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주권, 근본 이익,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적대적인 행위로 조선 국민과 그들의 체제를 극도로 적대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을 법으로 채택했고 현재 북한의 주권과 생존권과 개발권을 박탈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누르려는 위험한 계획은 더욱 더 노골화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적 관여'와 '조건 없는 대화'가 대북정책의 적대성을 은폐하고 국제사회를 호도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자주국방적 군사활동을 근거 없이 '도발', '위협'으로 낙인찍으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개발권 행사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대시 정책과 이중 잣대는 북한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안보리가 주권국가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주권평등과 불간섭을 명확히 규정한 국제관계규정을 인정한 것으로 모순됩니다. 미국과 일부 유엔 회원국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자주권 행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안보리는 다음 질문에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주권국가가 자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문장이나 조항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면 안보리는 왜 우리를 적대시하는 미국의 ICBM 시험발사가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합니다. 북한의 자위력 강화 조치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면 안보리는 핵무기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핵실험을 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인 미국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국제사회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IBCM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실험이 안보리에서 논의되려면 북한을 직접 위협하는 미국의 무기 실험과 연합 군사훈련이 안보리에 상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북한 자위권 행사를 문제 삼는 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하고 불법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임무와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정확히 미국과 일부 유엔 회원국이 미국의 전철을 밟아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불공정 행위에 있습니다. 미국의 이중 잣대와 불공정, 고압적, 독단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책임으로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수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의장님. 북한은 오늘 유엔총회에서 논의될 문제는 미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 유엔 회원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10개 이상의 국가를 군사적으로 침략했고,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합법적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관여하고, 수십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임으로써 2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을 남겼습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은 핵을 다른 나라 영토에 배치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며, 중동 국가의 핵 보유를 도우면서 묵인했으며, 'AUKUS' 등 소규모 이익집단을 결성하고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용 핵기술을 비핵국가로 이전하는 등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의도적으로 훼손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국제 조약과 협약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이용하고 또 폐기하는 유일한 유엔 회원국입니다. 미국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란에 대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과 '영공 조약' 그리고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스스로의 의지로 위엄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탈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총기 관련 범죄가 가장 만연하고, 교도소와 죄수 숫자가 기록적으로 많으며, 가장 심각한 인종 차별이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부적절한 국가 정책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사상 최악의 인권 침해자입니다. 유엔총회가 이런 비행(delinquent) 유엔 회원국의 독단성을 문제 삼지 않고, 미국의 불법 고압적 행위에 맞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북한의 정의롭고 정당한 주권행사만 논한다면 안보리의 잘못된 행보를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오늘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의장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가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미국과 그 속국들의 고압적 독선과 독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안보환경을 훼손하고 위태롭게 하는 미국의 무절제한 패권정책으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첨예한 긴장감을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편 나누기 대외 정책으로 인해 국제 관계의 구조가 "신냉전"의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권국가에 대한 미국의 고압적 독선과 독단적 행태가 더 이상 용인된다면, 그것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자주국방권의 범위 내에서 미국의 적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안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적 평등과 국제 정의를 중시합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