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카토(Cato) 연구소의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이 과거 대(大) 기근사태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근 때와 달리 코로나로 인해 북한 권력 엘리트들 역시 횡사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동북아의 질서를 뒤흔들 위기이므로 북한의 불안상태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밴도 연구원의 핵심 논리다.
그는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 대량살상 무기 회수 등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더 중요한 전략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반도 통일이 △2차대전이 한반도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길 △북한을 민주주의 체제로 묶어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군축과 비핵화를 앞당기는 촉진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 통일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도 인정하고 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이 소요된 독일 통일의 경험을 알고 있는 남한에서 통일 열기가 시들해져 있는데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을 짐(burden)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밴도 연구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 기득권의 저항, 흡수 통일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따라서 밴도 연구원은 동맹국들의 단결이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맹국들 가운데 일본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
일본인들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을 희망한다는 냉소적 농담처럼, 일본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으로 뭉친 통일된 이웃국가 한국은 일본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소상히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일본의 우려를 완전한 공조를 통해 불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밴도 연구원은 이 글에서 중국을 향해서도 조언과 설득을 잊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중국에게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난민이 대거 중국에 유입될 경우 국경지역의 인종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북한 급변 사태시 한미 양국 군대의 북한 전개와 그로 인한 중국군대와의 충돌 가능성도 지적했다.
지난 3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 북한 마을이 적막하다. 연합뉴스결국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중국으로서도 통일에 반대할 이유가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미군을 여전히 한반도에 주둔시켜 대중봉쇄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취했던 경제적 이득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남북 통일에 중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 △중립국으로 남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 △한일 군사동맹의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남한과 함께 져야한다"면서도 "(미국정부가)
오랜 분단을 치유할 나름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