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USD(UST)·루나 코인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향후 결과에 암호화폐 업계의 전망도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라·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CEO)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루나 코인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최근 재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을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루나 측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방식이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일단 사기 혐의를 밝히려면 '기망'을 입증해야 한다. 테라(UST)를 예치했을 때 이자율 19.4%를 지급하는 '앵커 프로토콜'이 지속 불가능했음을 권 대표 측이 당초 인지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 검찰도 테라폼랩스에서 개발자로 일했던 전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애초 테라 측이 테라·루나의 설계 결함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또 다른 쟁점은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투자자들에게 '금전'을 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 통화를 금전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호 화폐를 금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불투명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투자받고 지급한 경우도 유사수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다수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기 혐의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금융권 투자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시가총액이 50조 원 규모였던 테라·루나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업계에서는 권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 혐의가 입증되고, 향후 사법적 판단까지 나올 경우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벤처캐피털(VC) 업계 관계자는 "(루나 폭락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 회사뿐 아니라 투자를 검토하는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재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시총 50조 원 규모인 루나가 무너졌는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믿고 투자에 나서겠느냐"며 "사법적 절차를 거친 뒤 공식적으로 '사기'라는 판단이 나오면 업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손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 이승권 변호사가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권 대표는 '루나 2.0'을 새롭게 출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사실상 도박행위로 바라보는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는 업계 종사자들은 '루나 사태' 이후 수사와 맞물린 세간의 부정적 시선을 걱정하고 있다.
스타트업 법인 종사자인 A씨는 "원래 새 정부가 이쪽(암호화폐) 규제를 많이 푸는 쪽으로 가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루나 사태 이후) 규제가 심해질까 걱정된다"며 "루나가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면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루나 폭락의 직접적 영향보다 향후 업계 전반을 바라보는 불신의 시선이 만연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암호화폐 채굴 업무를 맡고 있는 B씨는 "루나 폭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코인은 사기다' 같은 이미지가 퍼질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이 심해지면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루나 폭락과 이어진 수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C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여전히 건재한 암호화폐들이 있다"며 "(루나 사태가) 당장은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해외보다도 한국에서는 유독 루나 사태 이후 마치 모든 코인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관련 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업계에서는 루나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쓰러지는 마당에 다른 코인은 오죽하겠느냐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