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3일 서울에서 만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공조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국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물꼬를 트자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3국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을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달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F-15K '코끼리 걸음' 등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일이 집단 안보와 역내 안정을 위한 확고한 다짐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북핵수석 "3국협력 필수적" 한 목소리…북핵 해법은 압박강도 높아져
북한 연못무궤도전차사업소 소독하는 방역원. 연합뉴스 이들은 그러나 3국 공조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해법에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코로나19 방역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대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고, 중국‧러시아와의 대립각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기류 변화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한미일 외교장관의 대북 공동성명 등에서 이미 뚜렷이 감지됐다.
한미일 장관들은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또한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명분삼아 3국 협력을 넘어 군사적 공조 가능성까지 시사한 셈이다.
6일 셔먼 부장관 방한…과거 위안부 합의 압박했던 불편한 기억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3국 공조는 오는 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7~8일 서울에서 양자 회담과 3자 회동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차관급인 북핵수석보다 직급이 높고 업무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한층 심도 있는 대화가 예상된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2015년 국무부 정무차관 재직시 한일 위안부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정치 지도자의 '값싼 박수'와 '도발'을 운운함으로써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역사적 가해자인 일본 편에 섰던 불편한 기억이 짙게 남아있는 것이다.
尹 정부 들어 대일정책 기류 변화…지방선거 승리로 동력 뒷받침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확연히 강화된 한미일 협력 분위기는 인수위 시절 대일 특사단이 파견될 때부터 일찌감치 도드라졌다.
대일 특사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을 잇달아 면담하며 환대를 받았다. 현 강창일 주일대사는 외무상조차 1년 넘게 만나주지 않는 것과 극명히 비교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을 강조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실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 기조 변화에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한미일 공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6.1 지방선거 승리로 상당한 국정 동력을 얻었고, 기시다 내각 역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높은 지지율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 3종 세트를 한미일을 각각 겨냥한 듯 '섞어 쏘기' 한 것은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 갈등요인 상존하고 중국은 경계심…"3국공조 발전하면 中 보복"
연합뉴스다만 한미일 공조가 계속 순탄하게 이어지리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한일 간 역사‧영토 갈등은 언제든 판을 깰 수 있는 구조적 난제이다.
더구나 기시다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군사 대국화를 본격화할 경우 일본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북방 3각 공조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큰 부담 요인이다. 냉전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로선 가장 우려스러운 지정학적 함정에 빠지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비판한 것에서 보듯 한미일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갖고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3불 정책'을 근거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강력 반발할 것이 뻔하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한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반응을 고려할 때 한미일 3국 협력이 수사적‧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단계로 진입하는 순간 중국으로부터의 모종의 보복이 시작될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