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 인터레스트 캡처미국이 안고 있는 난제 중의 난제인 북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법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미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에서 군축(arms control)으로 (대북정책의) 중대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의 제목은 '왜 미국은 북한 미사일 시험을 멈출 수 없는가'로 돼 있다. 그가 제시한 이유들을 재정리하면 이렇다. (장문의 글이라 축약을 위해 일부 의역했다.)
첫째, 북한이 핵 보유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는 워싱턴의 분석가들도 거의 없다. 미국의 호의를 믿고 핵을 포기했다가 추악한 죽음을 맞이한 리비아의 카다피, 집행불가한 안전보장과 핵을 교환했다가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김정은이 잘 봤을 것이다. 김정은이 미국의 줄기찬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의 목표인 CVID(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데 굳이 북한이 대화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이 자신의 조건에 따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핵무기를 확장하고 개선할 것을 결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둘째, 미국의 선택지도 별로 없다. 지금의 전략적 인내 같은 정책은 의미가 없다. 북한이 이미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도 있고 그 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도 갖췄기 때문이다. 대북 제제도 효과가 없다. 추가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킬 거라고들 하지만 북한은 코로나19로 고립의 길을 자초해서도 살아남았고, 이미 2017년 더 엄격한 제제 하에서도 생존했었다. 미국의 군사행동도 불가능한 선택지다.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 선제타격으로 인한 전쟁은 한반도에서만(over there)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재앙적일 것이고 많은 미국인들도 희생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첨단무기로 미국에도(over here) 보복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거나 협력할 수도 없다. 중국 및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과거 북한 핵위기 때 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일본에 기댈 수도 없다. 한일 관계부터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그렇다고 한국에 기대를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남북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북한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 같지 않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비등 중이다. 더 강경해진 한국 정부는 예측불가능한(unpredictable)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 여론은 더 고조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 김승겸 부사령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한미군 공보실 제공 밴도 연구원은 이 대목에서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을 회유하고 달래기 위해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문재인 정부마저도 북한이 경멸하는 상황이고, 더욱이 한국은 북한 때문에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지만 미국에 의해 거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퇴장(exit)하면 북한이 한국을 더 진지하게 대할 것이고, 그러한 전환이 없다면 30년 간 실패해온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밴도 연구원은 글의 말미에서 "미국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실험, 무기의 지속적 개발에 대비해야 한다"며 "아, 미국은 답이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기존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축의 사례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상한선을 두고, (핵)무기 규모를 줄이고, (핵)확산 방지선을 정하고, 일부 무기 개발을 사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열거했다. 또 이 같은 군축이 한반도를 비핵화로 이동시킬 것이므로 굳이 CVID 포기를 선언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것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경쟁을 막거나 최소한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글로 기고문을 맺었다.
"북한은 나쁜 선택지만 있는 곳이라는 말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빠르게 추진함에 따라 더욱 그렇게 됐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약속이 점점 더 먼 기억으로 남고 있는 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신속하게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