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39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늘어…"대승적 결단"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 합의 사실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우선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30억원 이하)에서 20억원 늘어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여야는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역시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이자율도 1.9%에서 1%로 낮췄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 1천억원)보다 1조 1천억원 늘어 모두 7조 2천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당초 36조 4천억원이었던 정부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조 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 5천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적용, 소득역전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다만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 중에 소급적용이 안 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아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했다. 그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으로 상심할 소상공인들께는 송구스러울 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