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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어느 지역 살든 공정한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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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 개최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
"어느 지역 살든 국민 모두 공정한 기회 누려야…새정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부동산 세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 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이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1년 동안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발화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택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국민통합위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참모들에게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분야에 고루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자주 세종시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시로 얼구를 맞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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