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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뼈 던지기에 침 뱉고 욕설까지…'선거법 위반'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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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운동 시작…선거범죄 잇따라
선거운동원 따라다니며 욕설…후보자 현수막 훼손도
시민단체는 여론조사 왜곡됐다며 조사 기관 고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원에게 욕을 하거나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선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조사 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45분경 성북구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이모(53)씨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되기 전까지 약 5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성북구청장 민주당 이승로 후보 선거 운동원 2명을 따라다니며 욕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55건·81명을 접수해 52건·78명을 수사 중이며 1건 검찰 송치 포함 3건을 처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고 금품수수 관련 내용도 있는데 선거 현수막 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에서는 60대 남성이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치킨 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져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위원장이 와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22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광주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19일 오전에는 한 20대 남성이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에 설치된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와 같은 당 곽승용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자전거 잠금 장치 열쇠로 찢은 혐의로 검거됐다.

또 광주 북구에서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현수막 고정 노끈이 끊어졌다거나 사라졌다는 신고가 각각 20일, 22일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22일 새벽 술 취한 30대 여성이 마산합포구 오동동 도로에 있던 한 교육감 후보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6.1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대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황진환 기자6.1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대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황진환 기자

제주에서는 19일 저녁, 한 50대 남성이 유세 활동이 시끄럽다며 국민의힘 김채규 제주도의원 후보 거리유세 차량에 본인 차로 다가온 뒤 차에서 내려 15분가량 후보자 등에게 욕설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4조와 제237조는 연설·대담 장소 등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대문 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에스티아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과 상대인 윤형선 후보에 대한 당선을 목적으로 조작·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스티아이는 19~20일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8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45.8%, 49.5%의 지지를 얻었다고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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