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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복귀 통보'에 반발…법무부 TF 위원 집단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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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의 원대 복귀 통보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TF 위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명확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느낀다"며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가운데 17명은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은 남은 활동 기한인 2022년 8월 11일까지 추가 안건 논의, 위원회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를 중심으로 국회·타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했는데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와 복귀를 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인사 시점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도 아닌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냐"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켰고, 이후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서 검사는 TF 팀장으로 발탁됐다. TF는 그간 회의를 거쳐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 검사의 파견을 종료하고 원청인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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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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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처루도사2022-05-19 10:34:45신고

    추천1비추천3

    검찰 공화국의 폭정이 시작된건가? 옳은 소리하는 검사들은 다 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검사들이 권력의 노예가 되는냐 자립하느냐의 시험대입니다. 반항 안하는 권력에만 무자비한 검쟁이 검사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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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파메2022-05-18 21:49:42신고

    추천13비추천5

    예상했던 일인데, 왜 다들 호들갑... 검새 무리들 하는 짓이 이런 식이란 걸 정말 몰랐단 말이냐... 진정 몰랐다면 순진한게 아니라 멍청한거지... 억울하면 찍은 손가락을 원망해라.. 앞으로는 다들 이 깨물고 막가파 정권 5년 동안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게 건강에는 도움이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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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vong2022-05-18 20:40:06신고

    추천16비추천10

    이해가 않되는 부분만 열거해보먄,
    1. 본인도 예상하고 디지털성범죄 T/F 관련 보고서 책자 발간 완료.
    2. 검사 지원 동기가 수사 와 기소를 하겠다고 지원한거 아닌가?
    3. 보고서 발간까지 맞혔으니 원래 근무지 성남지청 명령이 뭐가 반발할일이지?
    4. 공무원이 매사를 본인 맘대로 처리 않되면 반발해서 집단행동하나?
    5. T/F 성격이 공무원이든 일반회사 조직이든 정기인사 와 관련이 전혀없다. 마치 정기인사인거처럼 호도하지마라.
    제발 선동하지마라. T/F팀은 목적이 달성되면 상황을 보면서 하시라면 복귀명령할수 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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