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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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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키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의총) 결과가 알려진 뒤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에 관한 법률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고,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검수완박의 부작용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김 총장은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職)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검은 일단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직을 걸고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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