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따로 표결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20여 분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이후 원내대표의 추인 요청에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추진한다"면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 등 일부 통제 기능을 검찰에 남겨두는 방법이 거론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면서 "기존의 자치 경찰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기구로 담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이날 의원총회에 같이 안건으로 올랐던 언론개혁 법안의 경우 지도부와 관련 특위에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