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반도체 초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인재 육성과 규제 해소, 인센티브 강화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반도체는 국가간 패권 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며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전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 부문의 수출이 1280억 달러(약 157조 6300억 원)로 총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먼저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을 통한 학생·교수 정원 확대 △인공지능(AI),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을 통한 석박사 전문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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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는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이며 오는 2031년까지 총 3만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조차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차세대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와 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제조시설을 신·증설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를 들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반도체 산단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관심이 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다. 예년 대비 늘어난 투자액에 대해 4%를 추가 공제하는 것까지 합치면 10~20%를 공제해준다.
올해 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전보다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경쟁국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반도체 설비투자비의 최대 4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인수위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20%까지 상향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