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오전 10시에, 강 의원은 오후 2시 30분에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자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당초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김 전 시의원은 결국 그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강 의원의 경우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로 통과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구속 판가름할 쟁점 3가지는?
연합뉴스법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를 두고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실제 1억 원을 건네받았는지 여부다. 현재 1억 원을 둘러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강 의원은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강 의원 전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전세 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 강선우는 김경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 강 의원의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는 반큼,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은 '대가성', 즉 강 의원이 1억 원 수수 대가로 실제 김 전 시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그간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했다"며 공천 관여 의혹을 부인해왔다.
새로운 청년 후보를 찾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국 여론조사에서 큰 점수 차로 앞서 있던 김경 후보가 자연스레 공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1억 원 전달 이후) 강선우의 의견 개진으로 김경이 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단수 공천됐다"며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를 비롯한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실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여부 또한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쟁점이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수사 초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뒤 11일 만에 돌아오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다만 김 전 시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 측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강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