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전선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당초 한국전력 관계사장들에 대한 사퇴 압력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은 한전 관계사들을 넘어 산업부 산하 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네 명은 2018년 5월 29일 산업부가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부실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뒤 일제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이사장을 필두로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차례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당시 이들 모두 임기가 6개월~1년 9개월 남아있었다.
황진환 기자 또 검찰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도 같은 날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이들 자회사 사장들도 2017년 9월 산업부 고위 관료로부터 압박을 받고 동시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렇듯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기관장들의 줄사퇴 배경에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장 접수에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들 공공기관 8곳의 기관장과 사장들이 산업부의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은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씨를 포함해 사퇴 압박을 받은 사장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듯 하다가 돌연 중단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배경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꼽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닮은꼴 사건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덩달아 재개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정권 교체기 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9년 고발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에 이어 산업부까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찍어내기식 블랙리스트 작성이 여러 부처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철저하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