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신전통시장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을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 50조원을 확보해 다 보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을 방문해 즉석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는데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도 떠안겼다"며 "그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총 14%를 재정지원하면서 국가가 손해를 책임져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 보존은 안 해주고 손해보면 '니 잘못이니까 알아서 견디라'고만 한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폐업하고 망해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어 자신을 일컬어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극복 총사령관 되겠다"며 "신천지가 코로나19를 퍼뜨릴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저는) 도지사 (능력의) 최대치를 사용해서 명부를 확보해 이만희 회장을 쫓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국민들은 사적 복수심 만족을 위해 특정한 정치집단에게 권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보복을 위해 권력을 주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유능한 미래 지향적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낸 리더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측의 정권교체론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대표단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재정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방역방침의 전환을 포함해 영업제한 완화, 상응하는 보상과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지원하는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며 "치명률이 높은 소수 감염에는 완전 봉쇄 작전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속도가 빠른 대신 치명률이 낮아 물리적인 강제보다는 개인 방역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백신을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치명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를 방역 완화의 첫 출발점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백신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밤 12시까지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우리나라의 2차 접종률이 85.9%, 3차 접종률이 54.9%에 달하는 데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9% 정도에 불과해 방역을 완화해도 치명률 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상인 기본소득' 정책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은 공약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 후보는 "청년이나 육아, 퇴직 후 연금 개시 전 5년의 시기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상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공익적인 게 클 경우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도 "건물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용이하지 않다"며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소급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PP 공약은 이 후보가 소상공인의 부채를 탕감시켜 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한편 민주당 측은 추경 증액과 관련해 전향적인 협상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장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흔쾌히 증액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한 공감이 이뤄지면 막판에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며 "오늘 여야가 구체적인 협의안을 만들고 생산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추경 회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다만 국민의힘 측이 당초 이날 예정된 원내수석 간 회동에 불참 의사를 표하면서 이후 협상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측은 추경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민주당과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예산 집행도 전에 조정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도 추경 증액에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에서 35조, 50조 증액 얘기가 있었고 정부 제출 규모의 2~3배 수준의 증액은 협의되더라도 재정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