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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中 방역 위해서라지만…일벌백계 차원 '조리돌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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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불법 밀입국 도운 4명 방호복 입혀 시가행진시켜
가슴에 등에 용의자 얼굴 사진·이름 적힌 팻말
용의자들 거주지 주변엔 신상정보와 사진 담은 벽보
방역 강화 위해 괜찮다…너무 과했다 논란
지난해에는 방역 규정 위반한 주민 나무에 묶어두는 사건 일어나

불법 밀입국을 도왔다는 용의자들이 거리에 끌려다니는 모습. 가슴과 등에 팻말이 걸려있다. 웨이보 캡처불법 밀입국을 도왔다는 용의자들이 거리에 끌려다니는 모습. 가슴과 등에 팻말이 걸려있다. 웨이보 캡처베트남과 가까운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바이서시(市)에서 이뤄진 범죄 용의자들 망신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서시 당국은 최근 불법 밀입국을 도운 4명을 거리로 끌고 다니며 주민들이 지켜보게 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 이들 용의자들은 전신에 방호복을 착용했고 양 옆을 경찰이 호위했다. 용의자들의 가슴과 등에는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 등이 적힌 팻말이 걸려있었다.


주변에는 무장경찰이 배치됐고, 이들을 세워두고 당국자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기도 했다. 트럭 짐칸에 이들을 태우고 거리를 지나가는 장면도 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거주지 주변에 신상정보와 사진을 담은 벽보를 붙였고, 벽에도 스프레이로 '밀입국을 도운 집'이라고 적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코로나19 통제를 강화하는 속에서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부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개망신 주기 관련 게시물은 29일 저녁까지 조회수가 3억 5천개가 넘었고 3만개 이상의 댓글 달렸다. 
 
해당행위가 관련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 사법당국이 1980년대 이후 수차례 공고를 통해 거리 행진을 통한 범죄자 망신 주기를 금지한 바 있다는 것이다.
 
독일 dpa통신은 "문화대혁명 시기 흔했던 공개 망신 주기를 강하게 연상시킨다"고 평했고 영국 BBC 방송은 "많은 댓글이 이러한 방식을 지지한다는 게 더 무섭다"라는 온라인 의견을 소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서시가 특단의 조치로 범죄를 예방하고 방역을 공고히 하려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런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코로나19 초기에 무리하고 과도한 법집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지난해 2월 법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무리한 법집행을 금지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중국 허베이성의 한 마을 간부가 방역을 위해 외출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담배를 사러 갔던 주민을 나무에 묶어 놓은 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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