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선지원 후정산' 조치를 취하자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재강화에 따른 손실에 신속한 선 보상을 하자며 야당과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보라매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다가 다시 방역이 강화되면 국민들, 그중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지금까지와 다르게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 일선에 계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불편 겪지 않도록 '선지원 후정산 방식'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자"고 설명했다. 또 "특히 지금까지처럼 금융지원 아니라 재정지원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지원, 즉 현재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정부 재정지원이 취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는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마침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지원 말씀을 하셨고, 김종인 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을 말씀하신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 여지는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손실보상을 두고 야당과 논쟁이 일었던 것을 지렛대로, 야당과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나아가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저의 입장도 '지금까지 지원이 매우 적었다',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집단이다. 이 나라 국정을 책임졌었다"며 "내년 5월부터는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집단인데, 앞에서는 지원을 대폭 늘리자고 하고 뒤에서는 지원 확대 방안 발목을 잡는 '이중행태'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말씀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야당의 '손실보상 100조원 주장'을 끌어들였다. 그는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고, (그 때문에) 경중이나 우선을 따져야한다"며 "필요하면 재정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결국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을 얘기할 때는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했을 것이다. 같이 방안을 의논하자"고 부연했다.
이 후보의 이런 '선지원 후정산' 방침은 이날 당정 회의를 통해 정부에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손실보상법의 개정과 감염병대응 긴급 기금 설치에 나서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원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이어 "이에 아울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 서비스업종과 소상공인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데 대한 지원 차원에서 신속히 검토해 결론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