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설 명절 물가를 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에 돌입한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계란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계란 1억개를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0조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 △설 물가 선제적 점검 및 관리계획 △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을 안건으로 놓고 논의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설 연휴 물가 관리계획에 대해 "물가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과 늘어나는 명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관건"이라며 "예년 설보다 3주 빠르게 다음 주부터 바로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의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 선물세트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또 농림부, 해수부 등 주요 성수품 담당부처별로 부처 내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AI 확산으로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하는 계란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늘리고, 할당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중 수입란을 3천만개 도입하겠다"며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하여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일 시작했던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는 두 달 동안 총 1566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은 "11월분 캐시백은 3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됐고, 오는 15일 약 820만명의 국민들께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난 11월 15일 지급된 10월분 캐시백 3875억원은 현재까지 3600억원 정도 사용돼 지급액의 90% 이상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10월과 11월 두달간의 사업 기간 중 카드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각 13.4%,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약 8천억원의 캐시백도 연말까지 대부분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0조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100조 투자프로젝트는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며 "올해 투자프로젝트는 11월말 기준 총 97조 3천억원(88.5%)을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통계 등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고,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 효과성이 높은 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급한 사업은 지방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차, 에너지, 수소산업 등 전략분야 산업은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인프라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린뉴딜 지역사업으로 올해 6조 9천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에는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지역산업 친환경 설비투자(500억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총 9조 2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