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본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들 대부분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확대와 공급망 기술협력을 최우선 협력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지난달 10일~15일 국내 수출입 기업 202개를 대상으로 전화.팩스조사빙식으로 실시한 '한일관계 기업인식 실태' 조사결과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92.6%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성 못 느낀다 7.4%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 개선전망에 대해서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80.7%)과 '더 나빠질 것'(6.4%) 등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87.1%에 이르렀다.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2.9%였다. 이는 과거사와 영토문제 등 정치분야의 불협화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양국 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사 문제 42.1%,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 15.3%, 수출규제 등 양국 간 무역마찰 12.9%, 상호견제 및 경쟁의식 심화 10.4%, 양국 국민의식의 악화 9.9% 순으로 응답했다.
한일간 최우선 협력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양국의 가장 시급한 협력과제로는 자유무역주의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 31.2%, 한일, 한중일 및 CPTPP 등 FTA 확대 21.8%, 해양 쓰레기·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 16.8%,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술협력 강화 16.3%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교역·투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장애(24.5%)', '수출량 감소'(20.4%)', '물류비 상승'(14.3%) '물류 지연'(12.2%)순으로, 총 대상기업의 71.4%가 팬데믹 발 물품, 인력 왕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로는 외교 정상화 25.5%, 물류지원 25.5%였고, 협력의제 발굴12.3%,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11%였다. 기계부품업체 한 관계자는 "뿌리 깊은 한일 갈등관계에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간 만남 등 실질적인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치와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완구 도매업체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무역이 양국 기업 애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고, 한 헬스케어업체는 "일본 내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양국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