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지난 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주 초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이나 20일쯤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의견서를 보내 소환 날짜를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혐의 사실 파악을 위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소환장을 받기 전 고발장과 인지서를 교부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수처가 불허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이 이의 신청을 했고, 공수처는 아직 이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다.
또 손 검사 측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주임검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환조사부터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부적절한 접촉 논란이 일자 주임검사를 교체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김진욱 공수처장에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소환 조사 하려고 했던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공수처가 대선 유력 후보가 연루된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6월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한형 기자공수처는 사세행 고발장을 검토한 뒤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했다. 이후 공수처는 고발장에 없었던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도 입건해 윤 전 총장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임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법무부장관 재판 등 주요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등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수처는 현재 이 사건 외에도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후보에 대한 4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며,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으로 윤 후보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