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5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