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정부가 오는 29일 내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최종안(案) 발표를 앞두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 지원위)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다수의 위원들은 최근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의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큰 밑그림(로드맵) 설정은 물론 향후 세부안을 다듬는 민관 합동기구로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3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진 일상회복 지원위는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등 4개 분과를 두고 총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일상회복 지원위의 2차 회의 등을 거쳐 25일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단계적 일상회복의 목표로 삼고, 3단계에 걸친 방역 완화를 '단계적·점진적·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풀고, 일부 위험시설에 한해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야 출입이 허용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되,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회복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칫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잖은 위원들이 정부가 위중증 환자 급증 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부겸 총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주재. 연합뉴스정부는 중환자 병상 등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게 될 경우,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라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환자 병상이 80% 차게 되면 이미 실제 가용병상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병상 가동률이 60% 정도 되는 시점에 미리 '예비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내달부터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 수순을 놓고 격렬한 논쟁도 이뤄졌다.
일부 위원들은 초안에 담긴 '3단계'(3차례)가 아니라 2차례로 순서를 단축해 완화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에 공개된 정부의 구상안은 11월 1일부터 실제 적용기간 4주에 평가기간 2주를 더해 매 단계마다 '6주 기반'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방역을 순차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다음 단계로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위원들은 방역 완화조치가 2차례로 당겨질 경우, 급격한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방역 고삐를 성급하게 풀었다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영국 등 해외 사례들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안(案)도 기존대로 '3단계 완화' 노선을 고수할 전망이다.
황진환 기자한편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해제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행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원안대로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만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해 2차 개편 시 전면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규모, 백신 패스의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못한 세부 쟁점들은 각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내일까지 최종 보완을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11월 1일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