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는 5일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카카오 모빌리티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망 사용료 납부와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급,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의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질문답변이 이뤄지기 어려웠고 일부 기업체 대표들은 미국 본사로 책임을 미루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논점을 피해가기 일쑤여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무더기로 증인채택할 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팀장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에 대해 넷플릭스 연주환 팀장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망 사업자는 망 사용료와 망 증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쿠팡의 로켓모바일 대림점사업 진출과 15%가 넘는 추가 지원금 지급이 방송통신법 가이드라인 위반이자 골목상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로켓모바일서비스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런칭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는 인앱결제를 강제해온 관행에 대한 시정촉구가 쏟아져 나왔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국내법이 지난달부터 발표된 것과 관련해, 구글 대표는 "법안에 어긋나 법안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것이다. 담당 팀과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사실을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애플-에픽게임스간 분쟁과 관련해, 애플이 에픽게임스의 보호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법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규 애플코리아 사장은 "본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한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서는 강제하는 걸로 나와 있다"는 지적을 받자 구글코리아 측은 "한국법을 준수하고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내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김영식 의원이 지불용의를 묻자 구글코리아는 "나라마다 다르고 플랫폼마다 다르다. 뉴스에 대해 아웃링크방식으로 소개할 뿐, 콘텐츠 자체를 갖고 있다 않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타국처럼 뉴스 콘텐츠를 직접 전달하면 수수료를 지불하려고 고려 중이다"고 애매하게 피해 갔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의원은 "호주의 뉴스공급사인 뉴스코퍼레이션에게는 구글이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지적하자 김경원 구글 사장은 "나라마다 뉴스 서비스 방식이 다르다"고 피해갔다. 이에 윤 의원은 "네이버는 아웃링크하면서도 뉴스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따져 김 대표로부터 "우려 사항을 잘 알겠고 다른 방법을 통해 언론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윤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연간 매출의 상당부분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싱가포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 "구글도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꿔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등 콘텐츠의 초과수익을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지를 꺾는 원인"이라고 성토했고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팀장은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침해와 부당한 이익의 시정을 요구하는 질타가 이어졌다. 홍석준 의원은 "택시운전사들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익을 가져간다는 불만이 많다"고 비판했고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공동체 내에서 직접 하지 않는 서비스이다"며 "계열사와 논의해서 지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5일 새벽 접속장애가 발생해 6시간이나 지속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페이스북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공인기관을 통해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팩트체크를 맡기는 국제적 공인기관은 AFP와 JTBC라고 밝혔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김상희 의원은 애플의 스마트폰 액정 교체비용이 대당 40만 원으로 국내 제품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다고 지적했고 애플 측은 "사설업체의 AS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고, 사설업체에도 정품 부품을 공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