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내년 예산이 애초 정부 계획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20조 원을 넘었으나 정부가 내년에는 이를 6조 원으로 대폭 삭감해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 경제 회생을 중앙정부가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전망돼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가열돼 왔다.
5일 국감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계획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약화했던 지난 5월에 세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섣불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예단하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조치 정상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크게 줄이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홍남기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 예산 6조 원은 상품권 할인율 일부를 지원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과도하게 줄었다고 판단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