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친 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으로 충돌을 빚으면서 정책 질의가 실종된 '정쟁' 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행복청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질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의 대정부 감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토위 덮친 '대장동' 의혹…실종된 '민생'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을 자리마다 부착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피켓을 떼라", "못 뗀다"며 오전 내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피켓 문제로 정회를 한 선례가 없다"며 국감 진행을 시도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회한 지 50여 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국토부 등 국감을 속개했지만, 피켓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0분 만에 또다시 정회했다.
오후 3시 국감이 속개돼 야당이 피켓을 내린 뒤에도 충실한 정책 국감은 살펴볼 수 없었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만 쏟아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막대한 시세차익과 특혜 논란을 지적했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외에도 부동산 투기 관련 검토될 사안은 수두룩했지만, 정책과 관련된 질의는 사라진 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날 선 정치적 대립으로만 국감장이 메워졌다.
"광고·선전 기능으로 변질된 국감"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5월 25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야3당 공동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토부·행복청 등 국감을 앞두고 시민들은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 조사나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2006년 개청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온 행복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한복판에 섰다.
전 행복청장이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간부 직원 2명도 지난 5월 스마트 산단과 인접한 농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아 수사선상에 오르고 직위 해제되는 사건도 있었다.
또 관세평가분류원 특공 특혜 의혹 관련해 관리 부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으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행복청은 특공 당첨자 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특공을 받은 유관 부처, 기관에 업무 협조 요청은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특공 논란과 관련해서 행복청의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반복되기에 자료를 요구한 공문이라도 보내 달라했다"며 "그랬더니 사실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얼마 전인 1일 처음으로 자료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1일 처음으로 자료 요구를 해놓고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국감은 국가 정책에 대한 감사인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정당의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기능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복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 내부 정화 및 순화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가동되는지, 없다면 어떤 것들이 보완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