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野 "설계자는 이재명"…수사팀 구성, 압색 등 지적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수진 의원은 "
민간업체가 1조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이상한 설계를 한 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며 "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 '압수수색한 유동규(前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숫자', '유씨의 임시거처(오피스텔) 외 원래 주거지 압수수색 여부' 등을 캐물었고, 박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윤한홍 의원은 "더 황당한 건 수사팀 구성"이라며 "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4차장 김태훈 등 모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우리 박 장관 후배도 있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
유동규가 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재명이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니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
이 지사는 '직원의 일탈'이라며 관리자 책임만 이야기하는데, 유동규의 배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윗선 수사를 해야 한다. 어느 국민이 유동규가 몸통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하듯이 현미경처럼 이 지사를 수사해야 공정한 수사가 된다"고 거들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출석한 모습. 윤창원 기자與 "법조·야권 개입사건"…'고발사주' 의혹도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만큼,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도 적극 파헤쳐야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박성준 의원은 "화천대유 직원이 16명인데 우리나라 최고 법조인들이 자문했다"며 "
김만배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
지적에 공감한다. 법조인이 관여했고 일부 돈의 흐름 연관성도 나오고 있다.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요즘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민 의원도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이 헌법적 가치와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고, 당연히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에서 제기하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 간 협상 후 합의돼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결국 국회가 결정하는 거지만 검경의 수사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