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장모 대응문건과 사주의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

장모 문건에 일반 접근 어려운 진정사건도 포함
정보 취합가능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의심
수세 몰린 윤석열 반격 위해 문건 작성했을 듯
고발장,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간 것이 핵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어제 세계일보가 그당시 검찰 내에서 벌어졌던 다른 사안 하나를 단독보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때는 지난해 3월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장모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 문건 이름은 '총장 장모의혹 대응문건'. 검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해 정리해 놓은 대응문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이건 검찰의 사유화 아니겠느냐. 검찰총장 변호를 검찰이 나서서 해 준 것 아니겠느냐 파상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직접 듣고 판단하시죠.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백혜련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지난해 3월에 작성됐다는 총장 장모의혹 대응문건. 총 3장이네요.

◆ 백혜련> 네.

◇ 김현정>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 백혜련> 저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모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진정인서부터 그 사건의 처리결과까지 세세하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내용까지 포괄해서 다 정리가 돼 있는 문건입니다.

◇ 김현정>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란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자면?

◆ 백혜련> 그러니까 제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진정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정사건이요.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관계된 사람들한테 통지도 가고 잘 알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진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인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배당이 됐고 주임검사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진정사건 같은 경우도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그 문건에 다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임검사, 부장검사까지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내용들은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킥스라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볼 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 김현정> 대검에 누가 작성한 건지 작성자가 쓰여 있지는 않은데 추정이 가능합니까?

◆ 백혜련> 이 사건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처리한 것도 아니고 직원별로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확인하고 문건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검에서 작성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드러난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는 결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손준성 검사가 당시 부장으로 있었던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 백혜련>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걸 누가 썼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썼든 기획통이 썼든 공안통이 썼든 이런 문건 자체를 만드는 게 합법적이라면 문제가 없는 걸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걸까요?

◆ 백혜련> 이건 지금 그 고발 사주의혹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가 작성됐던 시기도 그렇고요. 이 지금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대검에서는 지금 그것을 언론과 국회 보도 전달을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 국회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통 검찰에서 제출을 할 때는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한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 날짜와 처리 과정 정도만 된 자료들을 보통 주죠.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의 개인과, 총장과 관련된 사건 하나하나를 다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준 자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일단 국회제출용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 백혜련> 그렇죠.

◇ 김현정> 이런 건 받아본 적이 없다. 실제로 받지도 않았다, 그 말씀이시고요.

◆ 백혜련> 그건 확실히 제가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보통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취재를 하지, 그렇게 총괄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총장 개인을 위한 자료로 보이고 그것이 고발장, 4월에 이 고발 사주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일련의 과정이 함께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조금만 자세하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고발장.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지금 알려진 그 고발장과 이 문건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 백혜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검사한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계속적으로 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계속 스크린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4월 1일날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12회나 통화하고 또 수사정보정책관, 대검대변인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카톡 대화를 계속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날 나누고 그리고 고발장이 접수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쭉 볼 때 보면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장 측에서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3월에 이런 문건들 만들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고발장까지 만들었고 그 고발장을 야당에게 대리 접수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백혜련>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굉장히 수세에 어떻게 보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검 내에서도 함께 일할 검사들이 굉장히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3월에 이런 대응문건과 함께 그 고발사주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추정들을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들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기관장에 대한 언론보도가 막 쏟아지고 그 장이 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기자 질문들이 오고 그러면 설명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만드는 건 어느 기관이나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거 답변하기 위해서 사태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내부 참고자료로 만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그런데 이건 총장 개인에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장모의혹 대응문건입니다. 그때 그건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총장 개인과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면 대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총장 장모사건은 조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개인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총장 장모나 부인에 대한 사건의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장이 특히 검사니까. 그 과정에서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야? 특혜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막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주 별개의 사건 총장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시점 아니었던가요?

세계일보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관련 정보를 대검찰청에서 수집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써 공개한 '대검 내부문건'. [세계일보 제공] 연합뉴스

◆ 백혜련>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그 사건들에 자기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했고 수사지휘나 이런 것에서도 전혀 물러나 있던 상황이고요.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 검찰에서 이런 문건 자체를 작성하고 검찰에서 이것을 언론에 브리핑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이게 그 고발장.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던 고발장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그 4월 3일 고발장. 백혜련 의원님 다 읽어보셨어요?

◆ 백혜련> 네. 다 읽어봤습니다.

◇ 김현정> 그걸 본 법조인들 평은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조인들 평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완성도가 떨어진다. 즉 반말이 나왔다 존댓말이 나왔다. 또검사가 쓴 정식고발장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선동적인 문구들. 절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막 들어가 있다. 좀 허술하고 이상해 보인다 이러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백혜련> 그것은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손준성 검사가 꼭 썼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검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것이 지금 확인된 팩트는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갔다. 이 부분에 더 저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밑에 사람 시켜서 몇 명이 같이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존댓말이 나왔다 반말이 나왔다 섞였을 가능성 등등을 보는데 어쨌든 손준성 검사가 그걸 야당 의원에게, 후보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것만은 분명하다면 그걸 가지고 유추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 백혜련>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내용이 법조인이 썼느냐, 그 내용이 좀 더 부실하다. 이것은 문제가 저는 별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혹시 그 시중에 떠돌던 것을 그때 자료수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걸 수집해서 건넸을 가능성, 이런 경우는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 백혜련> 수집해서 보냈다고 해도 이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검찰 한동훈 한마디로 검사장과 김건희 씨를 보도하려는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 시중에 정보를 모아서 했다 이건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백혜련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백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