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모든 경제 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제가 10월에 시행되는대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진다는 것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언급함과 동시에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 안정과 추석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과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며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며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달라"고 방역 협조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